2023년 임신,출산,육아 정책 한번에 정리!

□ 임신 정책 

1.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임산부를 위한 혜택으로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각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서비스를 간편하게 한 번에 안내받고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청만 하면 각 서비스 처리기관에서 등록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ㅣ신청방법 ㅣ

(온라인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임신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정부 지원 14종 꼭 참고하세요! 

일괄신청 9종에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지 모건 수첩, 맘 편한 KTX, 에너지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가 있습니다. 

개별신청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 임신 전문상담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에 관련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니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첫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1년안에 써야 하며, 병원비, 약제비 등 아이 양육에 활용 가능하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 지역의 출산지원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 2023년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정리

	0~11개월	12~23개월	만 8세 미만	비고
첫만남 이용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부모급여	가정양육시 월 70만원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아동수당 중복가능
아동수당	아동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95개월까지

 

□  육아 정책 

1. 부모급여 지원 제도

부모급여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월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위에 표에 나와있듯이 만 0세 아이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조건은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2.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자녀 등 취약가구의 출산과 양육이 한층 더 강화되어 저출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바뀐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월 35만 원씩 지원되는 청소년 학부모 양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 단가를 늘리고, 교사인건비를 향상한다 합니다. 부모급여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이 1조 1천억 원이 더 늘어났으므로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ㅣ신청방법ㅣ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3. 아동수당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확대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며 재산이나 소득조건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도 실시하지 않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ㅣ신청방법ㅣ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4.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수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참고 또는 신청하시어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